문자119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총칙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 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2. 문자119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3. 문자119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4. 문자119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및 내부 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자 등을 부여하여 개정된 내용을 홈페이지(https://munja119.com)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고객님께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문자119의 과실 없이 고객님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https://munja119.com), 첫 화면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지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2곳 이상의 중앙일간지(고객님의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습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1. 문자119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2.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고객님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수집에 동의하시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3. 문자119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수집/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필수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필수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서비스 가입/변경/해지 처리, AS, 청구서발송, 물품(단말기/경품 등)배송, 본인확인, 개인식별, 가입의사확인, 고지사항전달, 서비스제공관련 안내,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등록된 이동전화로 가입사실 통보, 이용요금 상담·할인·청구 (개별·통합·합산)·고지·결제 및 추심, 이용관련 문의·불만·처리, 관련법률에 따르거나 서비스 이용 또는 업무 처리과정에서 생성되어 수집/이용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지능형SMS 번호정보(통신번호 등), (청구지)주소, 연락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카드)정보, 신분증 기재사항, 계약자와의 관계, 개통정보, 접속IP/MAC, 접속로그, 이용컨텐츠 등 서비스이용정보, 기타 요금 과금에 필요한 데이터 위의 개인정보를 조합하여 생성되는 정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개인정보(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추천인아이디,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전화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단,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이용요금ㆍ위탁수수료의 정산, 서비스이용 확인ㆍ점검, 컨텐츠수급, 서비스품질 개선,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연령/성별/지역분석 등) 및 이용 형태/선호도 분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 구축ㆍ운영, 개인맞춤형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시간/이용기록, 접속로그, 이용컨텐츠,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이용정지기록 등
이용요금 관련 상담/할인/청구(개별/통합/합산)/고지/결제 및 추심, 위탁 수수료 정산	은행(카드사)명, 계좌(카드)번호, 예금(카드)주의 성명/생년월일/관계,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카드유효기간

※ 위 정보는 가입 당시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수정으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4. 문자119는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고객님의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고객님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나.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문자119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가입신청서, 명의변경신청서 등 각종 서면 작성, 홈페이지/앱/전화/팩스 등을 통한 회원/서비스 가입,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상담, 경품행사 응모등의 과정에서 수집

 

나. 제휴사 등 제3자로부터의 제공,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등

 

 

제4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문자119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한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 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 해당할 시 추가적으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 합니다.

 

 - 요금미납, 과오납 등 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분쟁 발생시 해지후 6개월까지 보유(단, 보유기간 이후 민원/분쟁 지속시 해결 시까지 보유)

 

 - 관계법령에 따라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 (관계법령 표 참고)

 

조회목록
보존 근거	보존 대상	보존 기간
상법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10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5년
국세기본법	성명, 전화번호, 청구지 주소, 요금납부내역 등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5년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필요한 성명, 전화번호 및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의 위치정보	12개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3개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관련 거래사실 기록장부 과제되는 공급, 면세되는 공급사실 기록장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영수증	5년

*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감사보고서, 감사록, 주주명부 등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문자119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가.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와 재가입시 가입비 면제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가. 종이(서면)에 작성·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하거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

 

나. DB 등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제6조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1. 문자119는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관련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국세기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ㅇ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제공 내용

제공받는자	목적		제공하는 항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방송통신신용정보 공동관리, 스팸신고 및 차단, 발신번호변작방지업무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상품명, 회선수, 전화번호, 연체금액, 연체일자, 등록사유, 서비스번호, 이용정지/해지 사유, 성별, 전화번호, 주소정보 등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신분증 발급기관	부정가입방지를 위한 신분증 진위 여부 및 법정대리인 관계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요금정보 등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행정안전부, 타 통신사	해지 미환급금 반환 업무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번호(서비스ID), 요금정보, 계좌(카드)정보 등
목적	제공받는자	제공하는자	제공받는 항목
상품/서비스 가입 심사, 이용 및 유지여부(본인인증, 할부가능여부심사, 연체정보, 복지할인대상, 사망자/휴ㆍ폐업, 스팸, 발신번호변작방지 등 확인)	주식회사 디엘엑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보험회사(보증보험회사의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한 조회 포함)	본인확인/인증정보, 신용등급, 연체정보, 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가능 한도, 할부가입 가능여부 및 가입가능 회선수,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사망자여부, 복지할인 대상 여부, 스팸, 발신번호 변작관련사항 등

※ 본 조회는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문자119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고객님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수탁자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서” 등을 통하여 관련 법규 및 지침의 준수,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제3자 제공 금지, 사고 시 책임부담, 위탁기간 종료 즉시 개인정보의 반납/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및 위탁 업무 내용

조회목록
수탁사	위탁목적
어다인 주식회사	서비스 및 솔루션 상품 제공 및 웹사이트의 AS 등 유지보수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신용카드결제, 계좌 및 온라인 결제대행
NHN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	핸드폰 본인인증

※ 수탁사 리스트는 해당 서비스 변경 및 계약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고객님(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이하 ‘개인정보 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하실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고객님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위해서는 고객님(법정대리인)께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 내 ‘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직접 열람 및 정정(선택적 동의철회 포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웹사이트 고객님의 경우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탈퇴가 가능합니다.

 

3. 고객님께서 본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이나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시는 경우 고객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신형) 등의 신분증명(사본)을 제시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고객님의 대리인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이나 정정을 요구하거나 고객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리 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명의고객님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 받아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고객님께서는 개인정보 등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문자119는 이러한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6. 고객님께서 개인정보 등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때까지는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문자119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9조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1. 문자119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하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문자119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전화번호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 목적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아동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아동에게 고지 합니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만14세 미만으로 표시된 아동에게는 전자우편 형식의 광고나 제안서를 보내지 않으며 게임, 경품 및 이벤트를 이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문자119는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필요 시 고객님의 정보를 찾아내고 저장하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는 문자119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고객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고객님께서는 웹브라우저의 보안 정책을 통해 쿠키에 의한 정보수집의 허용 거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1. 쿠키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 및 이용 목적

 

가. 수집 정보 : ID, 접속IP, 접속로그, 이용 컨텐츠 등 서비스 이용정보

 

나. 이용목적

 

ㅇ 고객님의 관심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

 

ㅇ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타켓(Target) 마케팅에 활용(쇼핑한 품목들에 대한 정보와 관심 있게 둘러본 품목들에 대한 자취를 추적하여 다음 번 쇼핑 때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 유료서비스 이용 시 이용기간 안내, 고객님들의 습관을 분석 등) 및 서비스 개편 등의 척도로 활용

 

2. 고객님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쿠키에 의한 정보 수집 수준의 선택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 웹브라우저의 [도구]메뉴 [인터넷옵션]->[개인정보]에서 쿠키에 의한 정보 수집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위에 제시된 메뉴를 통해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고객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문자119는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대책]

 

1.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 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2. 백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신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갑작스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도입,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3. 고객님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침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보호대책]

 

1. 문자119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문자119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며, 새로운 보안 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통하여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객님을 직·간접적으로 상대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등 개인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

 

다.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자

 

3. 전 임직원이 정보보호서약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직원에 의한 정보(개인정보 포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시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상기시키며 준수 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입사 및 퇴사 후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 등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합니다.

 

6.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결제계좌, 신용카드번호 등 대금결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고객님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고객님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7. 문자119는 고객님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 부서 및 연락처

 

문자119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의견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자119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 부서 및 연락처

 

가. 문자119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정회 대표

 

ㅇ 전화번호: 070-4220-0033

 

ㅇ 이메일 : master@munja119.com

 

나. 문자119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김정회 대표

 

ㅇ 전화번호: 070-4220-0033

 

ㅇ 이메일 : master@munja119.com

 

 

제13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문자119는 고객님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자119 서비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하실 경우 아래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자119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가. 부서명 : 관리부

 

나. 담당자 : 김정회 대표

 

다. 연락처 : 070-4280-0700 / master@munja119.com

 

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기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나. 홈페이지/전화 : http://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나. 홈페이지/전화 : www.kopico.go.kr / (국번없이) 1833-6972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제15조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문자119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 2023-11-10

1.용어의 정의


-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발송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한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스팸방지 관련 약관 공지


가입하신 이용자는 모두 아래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 11조 [이용자의 의무]

4.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④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5. 회사는 스팸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ㆍ팩스의 일일 발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계약해지]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제 11조[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 16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제 18조 [문자 발송량 제한]


회사는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문자 발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수신동의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1.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①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②「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 1항에 따른 광고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제 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기존 거래관계


-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다.

-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ㆍ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

-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수신동의 철회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7.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고전송자는 매회 광고전송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



7. 광고전송 허용시간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3.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 ~ 오후 9시 이전이다.

-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전화 광고의 야간시간대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8.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2항 관련)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전화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

②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③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송자 명칭)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신자 식별이 용이한 명칭으로서는 업체명, 서비스명 등이 대표적이다.

2. 전송자 명칭을 "[만남], [포토], [로또]"등으로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허위표기로 간주한다.

3.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의 경우(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ㆍ통신과금서비스제공 사업자(PG사) 등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전송 업체명과 관리 업체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등 구분기호 사용

4. 표기위치는 문자광고 본문 시작 부분이며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 (수신동의철회 방법)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등)는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2.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전송자 연락처) 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2.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②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담당 직원)와 연결되어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변칙표기) 전송자가 KISAㆍ이통사ㆍ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연락처ㆍ회신번호의 숫자 "0"을 영문 "O"로, 숫자 "6"을 영문 "b"로 표기하는 등은 변칙 표기 사례임


9.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6.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②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④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생성ㆍ수집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는 엑셀의 "드래그(drag)"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 음성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정보 : Caller Identification)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10.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7.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된다.